[프라임경제] 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의 외형 확대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당국이 관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겸영은행 포함)의 카드 발행 남발, 카드 대출 급증 등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사의 외형 확대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 △안정된 자기자본 중심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도입 추진 등 자금조달 규제를 전면 정비 등이다.
우선 외형 성장을 기준을 책정하기 위해 신용카드 3개 부문의 적정 증가액을 설정한다. 금융위는 카드 자산 증가, 신규 카드 발급 증가와 마케팅 비용 증가를 가늠할 수 있는 3개의 핵심부문으로 선정,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월별 목표치를 일정 횟수 이상 초과한 회사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특별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금감원 검사결과, 위규행위 발견시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 정지, 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길거리 모집 등 불법 모집행위나 결제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카드발급 및 카드대출 행위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