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황식 국무총리는 저축은행 예금자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5개 금융권역에 해당하는 예금을 1인당 5000만원(원금+이자)까지 보장해 주고 있다. 즉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상한선이 있는데,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일부 예금자에 대한 선택적 인출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피해보상 논란이 불거졌다.
김 총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전액 보상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국회의원이 하는 사항이기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법과 원칙이라는 틀에서는 변칙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고 두고 문제를 남기는 입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