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은 원료공급부터 제조, 판매까지 70여명이 연루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사석유 유통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유사석유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원료공급부터 판매까지 유통망을 구축하고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18일 공급자 및 알선자, 제조자, 판매자, 그리고 시설임대업자까지 모든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조사 결과 용제 공급자 5명은 용제를 무자료로 제조업자들에게 공급·알선하고 제조업자 18명은 경북 영천과 경산, 경주 등지에 공장을 만든 뒤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로 등록했다. 이후 용제공급업자를 통해 공급받은 솔벤트 및 톨루엔 등을 섞어 유사석유 535만ℓ(시가 102억원 상당)를 만들어 유통시켜왔다. 또 31명은 영남 및 동해안지역에 점포를 임대하거나 천막을 치고 유사석유를 판매해 왔다.
석유관리원과 대구지방경찰청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어서 이들이 유통한 유사휘발유의 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용제사업자 및 유독물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6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단기간 유사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다 폐업, 재 신규 등록을 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그러나 석유관리원이 용제수급상황 자료를 분석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535만ℓ를 찾아냈고 대구지방경찰청은 조사를 통해 유통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제조장 임대업자와 소매점 임대업자 등에게 불법행위 방조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석유관리원은 이번에 조사한 자료 일체를 국세청에 통보해 이들이 탈루한 세금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석유관리원 이천호 이사장은 “길거리 유사휘발유 판매소가 많은 대구에 활동적인 젊은 지사장을 투입시키는 등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강력단속을 펼침으로써 클린지역으로 변모시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