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리베이트 쌍벌제,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에도 리베이트 행위를 벌여온 7개 제약사가 ‘약가인하’ 철퇴를 맞으면서 제약업계가 뒤숭숭하다.
지난 2009년 8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시행할 때만 해도 제약사들은 ‘설마 그렇다고 약가인하를 하겠나, 규제 중 하나겠지’라며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막상 지난 5월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결정을 내리자, 제약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첫 약가인하 결정에 뒤이어 9개 제약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9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번 약가인하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피해간 제약사들은 혹시나 다음 타깃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연동제(2009년 8월1일 시행)와 쌍벌제(지난해 11월28일 시행)를 시행해왔음에도 불구, 다수 제약사들이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을 알 수 있는 단면이다.
다만, 약가인하 연동제, 쌍벌제 시행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리베이트 제공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 기존에는 식사접대, 회식비나 경조사비 지원 등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규제 시행 이후에는 번역료를 뻥튀기 하거나 외상으로 약을 판매하고 약값을 덜 받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벌여왔다.
그러나 리베이트 관행을 두고 제약사만 탓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뿐 아니라 받는 병·의원도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내리는 데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병·의원과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려는지 최근 조사에서는 대형병원들이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 중에는 ‘리베이트와 향응을 절대 받지 않겠다’며 윤리강령을 선언한 병원도 속해있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현재도 여러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약가인하 대상에 이름을 올려놓은 상황이다.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는 불거져 나올 것이다.
제약사가 병·의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리베이트는 단순히 돈이 오가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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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더 이상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아든 만큼 약가인하 첫 사례를 통해 타 제약사에 본보기를 제시해줘야 한다. 만일 이번에도 정부가 은근슬쩍 봐주기 식으로 넘어갔다가는 정부 역시 리베이트가 만연한데 일조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