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광주호 농업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사업 시행청인 농어촌공사와 지역민들의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농어촌공사는 31일 오전 10시 광주농협 충효동지점 강당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이 사업의 목적이 △가뭄에 대한 수원확보 △수질 및 생태환경 개선 △기존 수리시설 개선 및 보강 △인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여한 지역민들과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가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의견이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수자원 확보가 이 사업의 목적이라지만 식수 혹은 농업이나 공업용수 등을 확보하는 사업도 아니고, 추가 확보된 수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목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우리나라 15~16세기 역사문화자원인 시가문화권이 항구적으로 축소와 왜곡 파괴되고 가치가 하락할 것이며, 호수면 증대에 따라 수분 증발량이 증가해 식영정, 환벽당 등 문화재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성대 조선대 교수는 “이 사업이 기후변화에 대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적이 없으며 수사적인 표현이고 논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이 저수량이 많아지면 물이 희석되어 수질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일축했다.
조오섭 광주시의원은 “둑을 높이지 말라는 주장이지 관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을 위해 둑을 보강하고 수문을 교체하는 것은 찬성한다”며 둑을 높이기보다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 강행은 지난 2006년 135억이 투자돼 만들어진 호수생태공원이 상당부분 수몰될 것을 우려했다.
광주호 둑을 높이기 사업에 약 500여억원을 투자해 135억원이 투입된 생태공원을 수몰시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2중으로 낭비하는 결과라는 것.
실제로 호수생태공원은 조성이후 무등산과 시가문화권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 잡아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환경생태의 현장 교육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광주시민들은 생태공원이 상당부분 수몰될 것에 대해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귀를 막은 듯한 답변은 한결같았다.
이 사업으로 하천유지유량 공급과 홍수예방 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기존 자연지형의 감소, 비산먼지, 토사유출 발생 등의 부정적인 예상 영향에 대해서는 개발계획과 입지여건을 감안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으며, 또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
농어촌공사의 사업개요에 따르면 댐의 높이가 기존 25.5m에서 27.6m로 2.1m 증가될 예정이며 저수량은 1m 증가된다.
한편 농어촌공사 관계자의 말실수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생태공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물이 많아 나무가 잘 살수가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역민이 “생태공원이 나무를 심을 곳이 아니라면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말이냐” 고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이 지역은 수위가 올라가 과일이 잘 되지를 않고 있으며 농사도 그렇다”면서 “나무가 못사는 곳에서 사람을 살라고 하면 되겠냐”고 언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