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 보조금을 편취한 전남 신안군 의원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준공검사를 내준 공무원이 함께 입건됐다.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31일 증축된 건물을 새로 증축한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신안군의원 A(60)의원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A의원은 2008년 여성농업인 농외 소득개발시범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뒤 2007년 4월 증축된 자신의 소유 창고를 마치 새로 증축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009년 2월 신안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A의원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신안군 공무원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정부 보조금 횡령 및 부당 수령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