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 시대 코앞에…

[빚 권하는 사회] ③폭발적 가계부채…금융권 대출이자이익 37조

[프라임경제] 대한민국이 ‘빚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 금융부채는 외환위기 후 꾸준히 늘어 3월 말 현재 801조3900억원에 달한다. ‘가계빚 1000조원 시대’가 코앞에 닥친 꼴이다. 그럼에도 금융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무담보’ ‘저금리’ 마케팅을 내세우며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30대 중반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결혼을 앞두고 2008년 겨울 서울 외곽에 23평형 아파트를 1억8000만원에 구입했다. 신세대 신혼부부답게 ‘고전적인’ 혼수품 대신 내 집 마련에 중점을 뒀다. 양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도 한푼 받지 않았다. 대신 시중은행에서 아파트 시가의 60%(1억원) 가량을 주택담보대출 받았다. 대출이자만 매월 40만원 정도 나갔지만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집을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했다. 문제는 거치기간이 끝나는 올 겨울부터다.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이 벌써부터 부담스럽기만 하다.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53%. 이는 미국 128%, 일본 135% 등 주요국과 비교해 꽤 높은 수준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치인 135%보다도 18%가량 높다.

◆시중은행, 대부업 진출했나?

특히 카드사들의 경우 △회전결제 △자유결제 △페이플랜 △최소금액결제 △리볼빙 서비스 등 온갖 매력적인 이름을 갖다 붙이며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는 연 20~30%대 고금리 대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신용카드사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270만명.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리볼빙 서비스를 통한 현금대출은 △2007년 말 3조500억원에서 △2008년 말 4조9900억원 △2009년 말 5조700억원 △2010년 상반기 5조1800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서민들에게 대출을 권하는 곳은 대부업체나 카드사뿐 아니다. 시중은행들도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리폭리를 챙기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한 일시상환식 대출 비중은 78.4%로, 지난 한해 이자만으로 벌어들인 돈만 37조원에 이른다.

시중은행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권하면서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대출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문제다. 대출규모를 늘리기 위해 이자부담이 낮은 변동금리 상품을 더 비중있게 판매하는 것.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92%에 이른다.

이런 대출행태는 시장금리 상승, 부동산가격 하락 등 외부충격 발생 시 부실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자 은행들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지난 3월 잔액기준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차이는 3.00%포인트로, 2007년 3월 3.01%포인트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서민금융 독일까? 약일까?

이명박 정부로 들어서면서 여러 서민금융 제도가 속속 등장했다. 2009년 12월 미소금융을 시작해 2010년 7월 햇살론, 2010년 11월 새희망홀씨 등이 그것이다. 이 3대 서민금융은 애초 은행 문턱이 높아져 돈 빌리기 힘든 서민을 위해 마련됐다.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줘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켜보자는 게 도입취지다. 하지만 최근 서민금융에 대한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부실화 우려가 곳곳서 포착되고 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 26개 지역지점 연체율은 액수 기준 7%다. 이는 전달 5.4%보다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문제는 앞으로 연체율이 더 높아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2009년 12월 첫 대출이 이뤄진 미소금융 거치기간은 6개월~1년으로, 거치기간이 끝나는 하반기부터 상환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지난 3월 기준, 전체 대출액 1284억원 대비 상환대상액은 95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