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임명 19건을 분석한 결과 외부 영입 인사로 임명된 경우는 15건으로 79%에 달하고, 이 중 주요 경력이 해당 기관과 무관한 인사가 임명된 경우도 7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투자기관의 내부승진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공기업 내부승진 현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투자기관 14개의 총자산 규모는 184조9364억원, 총매출액은 45조6922억원에 달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며, "이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 의원이 사장 임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 2월 이후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중 내부 승진한 경우는 대한석탄공사 김지엽 사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홍기화), 한국토지공사(김재현), 한국철도공사(신광순)의 전·현직 사장들 4명 뿐이었다. 나머지 15명은 전부 외부 영입인사였다.
특히 한국조폐공사(이해성), 한국전력공사(한준호), 대한광업진흥공사(박양수), 대한주택공사(김진), 농수산물유통공사(정귀래), 한국관광공사(유건), 한국철도공사(이철)의 전·현직 사장 7명은 주요 경력이 해당 기관과 무관한데도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전체의 37%에 해당되며, 외부 영입 인사 기준으로 볼 때 47%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도 “공기업 임원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사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짧아 사장으로 임명된 자가 현상유지 및 단기적인 성과위주로 경영해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경영혁신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더십을 위해서도 사장의 연임이나 내부승진기회 부여를 경영실적평가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승진은 4건에 불과했다.
심재철 의원은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던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며 “부실 덩어리, 세금 먹는 공기업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내부의 전문성을 지닌 인재를 사장으로 발탁하고, 외부에서 사장을 영입하더라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 공기업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