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전남도가 '공무원 비위행위 연대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발표한 공무원 비리대책은 면피책에 불과하다며 '시민참여형 부패통제 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개인의 일탈행위나 배신행위 수준으로 이해하는 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은 불가능하고 부패도 근절할 수 없다"며 "전남도의 비리대책은 안타깝고 답답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 또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이 동시에 고려돼야 하는데 전남도의 이번 대책은 사전예방이라는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일반 도민과 전문가들이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권한과 지위를 보장받는 도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참여형 부패통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그동안 발생한 부패행위의 원인을 분석해 종합적인 반부패대책 수립과 공무원들의 공직윤리 제고 및 민간부문의 반부패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