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의 확대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공과에 대한 평가나 긍적적인 요인이 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와 SOC포럼은 25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정부재정의 효율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민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의 송병록 박사가 'SOC 민간투자사업의 공과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자사업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송 박사는 "SOC 민간투자사업은 IMF 이후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SOC 투자 확대에 따른 국가경쟁력 증대, 국민편익 증가, 생산적 투자처의 제공,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송 박사는 이어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없이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국가재정 부담초래, 사회적 합의 도출 실패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부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정체성 확립 △민자사업의 합리적 투자리스크 분담과 투자수익이 투자비용보다 작게 될 경우 그 차액(GAP)을 보전하는 방안 도입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