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08년 수입 재개 이후 호주산 등으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된 미국산 쇠고기가 수백톤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박주선 의원(국회 외통위,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호주산’ 등으로 허위표시되어 판매하다 적발된 미국산 쇠고기의 물량은 341톤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위반업소 및 위반물량은 2008년 114개소 16.8톤, 2009년 233개소 80.9톤, 2010년 283개소, 212.6톤, 2011년 4월 현재 90개소 31.4톤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물량을 기준 서울시가 186.4톤(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경기 26.4톤(7.5%), 대전 24.5톤(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수로는 경기 123건(17.1%), 서울 100건(13.9%)의 순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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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은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는 보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 등으로 허위표시돼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은 한미FTA 비준 전 쇠고기 전면개방을 요구해왔으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일 상원 재무위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미 FTA가 발효된 뒤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즉,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쇠고기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요구는 가축전염병위생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향후 국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큰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