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약품분야 한미 FTA협상이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는 12월 미국에서의 제5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 협상을 앞두고 양국이 지난 12-13일 서울 하얏트호텔서 의약품분야 별도협상을 벌였으나 신약가격 책정 문제 등을 놓고 양측간 의견차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예상했던 대로 의약 분야는 가장 민감한 분야로 의약품 분야 별도협상만 이번이 세 번째로 열렸으나, 여전히 쟁점 사안들은 평행선을 달려 결국 내달 4일부터 미국 몬태나에서 열리는 5차협상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별도협상의 핵심 의제는 우리 정부가 곧 시행 예정인 가격대비 효능이 우수한 약만 건강보험에 등재하겠다는 포지티브리스트(선별등재)제도로, 미국은 이 포지티브리스트제를 수용하는 대신 신약 가격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제약업체가 한국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되며, 신약의 가격을 결정할 때 제약사에 사전 통보하되 특히 세계 최고수준인 미국 내 가격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관계자는 "미국측은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시행에 따라 미 제약사가 차별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고 그에 대한 요구를 계속 논의했다"며, "하지만 양국의 허가 복제의약품과 품질관리기준의 상호인정 등 그간 우리측이 제기했던 요구사항들을 미국측에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7일 오전 7시30분 팔레스호텔(반포동)에서 이용흥 정책홍보관리실장 주재 하에 한미 FTA 협상관련
민관실무대책반 간담회를 열어 제4차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한 뒤 추후 협상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