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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준공검사 내준' 신안군청 공무원 입건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5.24 13: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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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24일 부실 공사를 알면서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준공검사를 내 준 전남 신안군청 공무원 임모(31)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인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부잔교 설치사업을 하면서 기존 설계도면에 문제가 있어 하자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검사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부잔교 공사 완공 이후 다리가 강풍에 의해 찢어지는 등 부실공사 문제가 불거져 사업비 1억7000여만원을 추가로 집행해 부잔교를 신규제작 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고 설명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임씨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으며, 서류조사 결과 준공검사 날에는 아예 흑산면 하태도에 가보지도 않는 등 실질적인 준공검사 없이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관련 공무원들과 해당 시공업체간의 유착관계 여부 등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