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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엽제 암 의혹 증언까지 나왔다. YTN 캡쳐 | ||
미군기지와 바로 붙어있는 아곡리라는 마을에서 집안 식구 4명이 잇달아 암으로 숨졌고, 최근 30여 년 동안 20명이 넘는 주민이 간암과 폐암 등 각종 암으로 숨졌다는, 그야말로 믿기지 않는 이야기다.
주한미군이 캐럴 기지 내에 무단으로 맹독성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충격적인 범죄사실이 폭로된 후, 경향신문에서 ‘암 의혹’까지 제기, 논란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이 우리 땅에 죽음의 고엽제를 대량으로 파묻은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엄연한 주권유린이며 한국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하자, 미8군 사령관이 모든 자료를 공유하겠으며 주한 미군과 한국 정부, 민간전문가가가 일부 참여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공동 조사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맹독성 고엽제를 매립한 범죄행위가 완전히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국민은 한 목소리로 묻는다. 중대한 환경 범죄의 당사자인 주한미군은 무슨 객관적인 위치에 있다고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현장을 조사하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는 게 야권과 누리꾼들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야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 국민의 대표로 이뤄진 국회진상조사단과 민간의 환경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공동조사만이 미군 고엽제 불법매립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고엽제 불법 매립과 관련, 한-미 SOFA의 불평등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군기지를 사용할 배타적 권한이 주한미군에게 있음으로 인해, 고엽제 조사 시기와 방법은 전적으로 미군이 결정해야 하며, 피해 배상 또한 미군 당국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선 배상한 후, 이를 미군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노당 한 관계자는 “주한 미군의 환경범죄가 근절되지 않게 계속 발생하는 것은 바로 불평등한 SOFA와 한-미 관계 전반에 있다”면서 “이 문제를 철저히 환기시켜 주권국가다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미군기지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파렴치한 주권유린을 근절하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한-미 SOFA개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캠프 캐럴을 비롯한 미군기지 전수조사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여론 역시 비등하다.
이번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은 엄중한 국가적 사안이다.
정부는 미국 측과 SOFA, 주한 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한미 공동조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강조 중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적당히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고엽제는 WH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다이옥신을 함유하고 있으며 사람에게 신경계 마비나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충격과 불안을 정부 당국자는 피부로 느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