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같은 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새로 선출된 황 원내대표는 22일 '반값 대학 등록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심 의원은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에 대한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니 그 재원을 어디서 만들어낼지 어안이 벙벙하다"며 비판했다.
특히 "대학에 대한 지원이 기본적으로 뛰어난 연구 성과의 도출을 위한 장학의 차원이어야 할 것을 성과와는 상관없는 복지 차원으로 시행할 만큼 우리의 소득이나 재정이 여유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내년 총선과 대선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이 같은 방안을 생각해낸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그런다고 표심이 돌아올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심 의원은 "현재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 1등인 82%이다. 그래도 명색이 대학 졸업자인데 누가 블루(blue) 직종을 선호 하겠는가"라며 "대학의 대폭적인 구조조정 없이 돈으로 때우려는 이 같은 시도는 밑 빠진 독에 국민세금 퍼붓기가 될 따름이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그간 야당의 이른바 무상의료 등 '3+1 복지'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고 이번 정책 추진으로 선회하는 데 대해 비판하고 "아무리 표가 급해도 우리의 재정에 맞지 않는 표(票)풀리즘을 내세워서야 나라만 결딴난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