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한 부동산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값이 민간 아파트 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를 보면, 3.3㎡당 평균 분양가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1044만원인 것에 반해 민간분양 아파트는 1009만원이었다.
공공분양이 민간분양에 비해 평균 35만원 정도나 비싼 것이다. 보통 공공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 보다 싸다는 생각을 뒤집은 결과다.
지금까지 정부와 서울시는 서민주거 안정 목표 아래 각각 ‘보금자리주택’, ‘시프트’란 이름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공급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이들 두 공기업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이들은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하며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들이 외치던 ‘싼 값’이란 표어는 한 줌의 재가 돼 사라져 버렸다.
LH가 작년 5월 분양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주변시세보다 가격이 높거나 큰 차이가 없었다. 정부가 강조하던 ‘반값 아파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SH공사도 마찬가지다. 최근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오는 7월 이후부터 올리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동결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때문에 적자가 늘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설명했지만, 서민들에겐 부담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LH와 SH의 공통점은 또 있다.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에 허덕이지만 자신들의 호주머니는 꼬박 꼬박 채운다는 점이다. LH의 경우 부채 125조원, 하루 이자비용만 100억원에 달한다. SH공사도 누적적자가 27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공기업은 그러나 지난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LH는 지난해 직원 5600명에게 평균 191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SH공사는 53억원의 성과급을 나눠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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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민간 건설사들은 각종 혜택을 동원해 수요자를 모은다. 이익 추구가 최우선인 기업 입장에선 당연한 행동이다. 하지만 정부나 서울시는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 하면서 서민을 울리는 행동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