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학계 및 자동차산업 전문가 1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자동차산업의 지속성장과 노동유연성’을 주제로 자동차산업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자동차산업의 노동유연성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국민대 기업경영학부 유지수 교수는 변동성이 심한 자동차 산업에서 GM과 폭스바겐을 비교해 성공과 실패 사례를 설명하며,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유연성확보가 지속성장의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노조가 고용보장과 고임금보장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며 “노조는 임금은 확보하되 고용의 유연성은 기업에 보장해주는 것이 기업과 노조 서로가 윈-윈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는 ‘사내하도급 쟁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참석했다.
이 교수는 도급과 파견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질 않는 이유에 대해 첫째로 파견의 경우 대상업무가 매우 제한적이며 규제 또한 엄격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파견보다는 도급을 선호하며, 둘째로는 노무지휘권의 행사 여부만을 가지고 파견과 도급을 판단하기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규직 노동조합의 양보와 타협’을 꼽았다.
주제발표에 이어 가진 토론회에서는 한성대 박영범 교수를 좌장으로 고용노동부 양성필 고용평등정책과장,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경총 이형준 본부장, 산업연구원 이항구 팀장, 한국경제신문 윤기설 기자, I&S법률사무소 조영길 변호사 등이 자동차산업의 지속성장과 노동유연성 확보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