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00억원대 재산을 가진 부자인데도 건강보험료는 월 2만2000여원만 내는 직장가입자가 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 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명 가운데 재산을 소유한 가입자는 538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333만명,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12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10억~50억대인 경우는 1만2124명이며, 50억~100억대인 경우도 569명으로 드러났다.
특히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아 소액(평균 보험료 2만2255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가운데 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사람은 149명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자지만 ‘박봉’을 받는다는 이유로 터무니없게 적은 보험료를 내는 셈.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이런 제도의 허점 때문에 고액 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일정재산 규모 이상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