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적중한 박선숙 'PF채권' 관련 쓴소리, 뒤늦게 화제

정부 무리하게 관련채권매입 지적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결국 정부 책임"

[프라임경제]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들이 여러 곳이나 PF 부실화 문제로 영업정지 사태로 몰린 가운데,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지난 2009년 당국의 PF 관련 부실채권 인수와 관련해 했던 쓴소리가 결국 적중한 것으로 뒤늦게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2009년 3월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2008년12월30일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할 당시에는 모두 30개 저축은행으로부터 PF 부실채권 5023억원을 2638억으로 매입해 매입율이 52.5%였으나, 2009년 3월 누계실적은 채권액 1조2416억원을 1조627억원에 매입해 매입율이 85.6%에 달함을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 이와 관련, 그해 4월2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조치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당시 이러한 높은 매입율은 2009년 2월19일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매입목표액 1조3000억원 중 잔여분 8000억원을 3월까지 인수 완료'하겠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부실채권에 대한 적절한 분석 없이 저축은행 PF 부실채권을 무리하게 인수한 것에 따른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결과적으로 부실채권을 부실한 가격 산정에 의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입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부산저축은행 등 여러 저축은행들이 부실화되면서 이같은 묻지마 매입이 별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래 고객이나 채권 매입자들에게 추가 피해를 입혔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18일 이 문제와 관련 "2008년12월 이후 부산저축은행의 PF채권 매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산저축은행은 2009년 상반기에 후순위채권을 집중 발행했다"면서 "정부가 8개의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부터 1조1000억원 규모의 부실 PF채권을 매입했는데, 동시에 해당 저축은행에서 14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고 지적하고, "당국이 이 때 발행한 후순위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PF대출 채권 매입으로 부산저축은행의 BIS비율을 높게 유지 시켜주면서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부산저축은행이 이를 기화로 은행이 공시한 BIS비율을 신뢰한 금융소비자들에게 후순위채권을 판매했기 때문에 정부가 후순위채권자들의 피해에 책임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