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100명이 1만5천채 주택 소유

심상정의원 ‘상위 100명 주택소유 현황’ 공개

[프라임경제] ‘집부자 100명’ 대열에 끼려면 최소 57채는 갖고 있어야 하며, 이들 100대 집부자가 소유한 주택은 모두 1만5464채로 1인당 155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을 100채 이상 소유한 집부자는 모두 37명으로 이들이 소유한 집은 총 1만725채에 달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13일 행자부가 제출한 ‘상위 100인 주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의원에 따르면 상위 10명이 소유한 주택은 5508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8205채, 30명이 소유한 주택은 9923채, 40명은 1만1021채, 50명은 1만1948채였다.

심의원은 또 행자부가 함께 제출한 ‘세대별 거주자 주택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 8월 현재 72만2054가구는 가구당 두 채씩 모두 144만4108채를 갖고 있고, 세 채 이상 소유한 가구는 16만5126가구인데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92만9804채로 가구당 평균 5.6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 채 이상 소유 가구를 자세히 보면 8만6664가구는 세 채씩, 2만5253가구는 네 채씩, 1만2701가구는 다섯 채씩 소유하고 있다. 6채에서 10채까지 소유한 가구는 2만5685가구로 이들은 가구당 7.7채씩 모두 19만7944채를 갖고 있고, 11채 이상 소유한 가구는 모두 1만4823가구로 이들은 가구당 20.7채씩 총 30만7351채를 갖고 있다.

이처럼 적게는 두 채씩 많게는 1,083채까지 다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는 모두 237만3912채에 달한다.

다주택소유자 중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분류가 어려운 가구를 제외한 뒤 거주지별로 분류한 결과 16개 시도 중 다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와 서울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 다주택 소유자는 전체의 39.5%인 31만2898가구이며,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79만6387채로 16개 시도 다주택자 소유 주택의 41.6%에 달했다.

서울시 거주 15만2539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41만765채로 가구당 2.7채인 반면, 경기도 거주 16만359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38만5632채로 가구당 2.4채로 나타나 가구수는 경기도가, 주택수와 평균 소유 주택수는 서울시가 많았다.

서울시 다주택자 중 79.2%인 12만808가구가 1가구 2주택자이고, 20.8%인 3만1731가구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며 이들은 가구당 평균 5.3채를 갖고 있다. 반면 경기도 다주택자중 86.4%인 13만8579가구가 1가구 2주택자이고, 13.6%가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며 3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구당 평균 5.0채를 갖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56개 시군구 가운데 두 채 이상 다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경기도 용인시로 1만6264가구였으며, 경기도 수원시 1만5846가구, 서울시 강남구 1만5167가구, 경기도 성남시 1만5087가구, 경기도 고양시 1만4698가구, 부천시 1만2140가구, 서울시 송파구 1만215가구 순이었다.

집 두 채 이상 소유한 주택수 기준으로는 서울시 강남구가 4만5889채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용인시 3만8669채, 서울시 송파구 3만8389채, 경기도 성남시 3만6천95채, 경기도 수원시 3만6955채, 경기도 고양시 3만4809채, 경기도 부천시 2만8632채 순이었다.

다주택 보유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용인시는 다주택 소유가구당 평균주택은 2.4채, 2주택자는 1만3938가구, 3주택 이상은 2326가구이며 세 채 이상 소유가구당 평균주택수는 4.6채였다.

반면, 다주택자 보유주택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 강남구는 가구당 평균주택수는 3.0채, 2주택자가 1만1259가구, 3주택 이상은 3908가구이고 세 채 이상 소유 가구당 주택수는 평균 6.0채였다.

두 곳의 6채 이상 소유한 가구를 보면 용인시는 490가구가 평균 9.6채씩 4천696채를, 강남구는 1493가구가 평균 10채씩 1만5060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최고 집부자수’에서 강남이 용인의 세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수는 용인시가 많고,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알짜부자’는 강남구가 많은 것이다.

심의원은 이와 관련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 105.9%로 집이 72만3000가구가 남아도는데 국민 41.4% 1천700만명이 셋방살이를 떠도는 것은 일부 부유층이 집을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 서민들은 피멍이 들지만 집부자들은 ‘로또’대박이 터진 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부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신규 아파트 분양 제한, 보유세와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 주택과다소유를 제한하지 않고는 부동산 투기와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