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강보험에 급여항목 자체가 없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선 병원이 달라는 대로 줬던 기존의 이른바 '관행수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건설교통부가 진료수가를 새로 고시하게 된다.
이러면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보험금)가 줄어들게 돼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물론 손해보험사들의 손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건교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규제개혁차관회의를 갖고 진료수가 체계가 서로 달라 보험사기 유발의 온상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건보 급여항목에 대해선 건보 진료수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자보 진료수가를 건보 수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보 진료수가는 건보 고시가에 병원 종류별로 최고 15%의 가산율을 부가해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어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보 진료수가에 비해 비싼 진료비를 내야 했다.
이처럼 건강보험보다 높은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자동차보험 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예컨대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보다 자동차 진료수가가 훨씬 높아 손해보험사는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로 인해 손보사의 보험금 누수는 물론 이로 인한 피해가 전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한 병원이 달라는 대로 줬던 기존의 이른바 '관행수가'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진료수가를 정밀분석,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 고시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번 진료수가 체계 합리화방안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실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