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5월16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 본사 입지를 일괄 발표했다. 과학벨트는 대전 대덕으로 LH는 경남 진주로 가게 된 것. 이로써 지역간 갈등의 원인이 됐던 대형 국책사업들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
국책사업 유치에 뛰어들었던 각 지자체들은 그러나 정부의 결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업을 유치한 쪽이나 실패한 쪽 모두 인적·물질적·정신적 고통만 남았기 때문이다.
호남권에선 광주광역시가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LH를 진주에 내준 전북은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막겠단 입장이다. 유치에 성공한 지자체도 당연한 결과에 정부가 갈등만 조장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런 혼란을 만들어 낸 건 순전히 정부의 잘못이 크다.
당초 과학벨트는 충청권 입지가 예정됐었다. 특히 지난해 1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과학벨트는 세종시 행이 유력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과학벨트를 유치하기 위한 지차체간 유치전이 본격화 하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자체간 유치 경쟁은 과열양상을 보였다. 영남권에선 동남권 신공항 대신 과학벨트라도 가져오겠단 각오를 보였고, 호남권과 충청권도 각 지역 입지의 당위성을 알리기에 바빴다.
유치전이 치열해 지자 부담을 느낀 정부는 입지 선정 시기를 계속 미뤘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때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그러는 동안 지역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정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정부의 입단속도 비판 받을 대목이다. 과학벨트의 경우 정부의 공식 발표 전 이미 충청행이 알려졌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백지화 소문이 정치권을 통해 항간에 나돌았었다.
 |
당분간 정부는 모든 비난의 화살을 감수해야할 것이다. 또 국책사업 관련 문제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으니, 해결책도 스스로 제시해야할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역간 갈등을 수습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