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ㆍ대표 노환규)이 12일 “조제료를 연간 1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며 최근 정부의 ‘약국 수가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전의총은 성명서를 통해 “약국조제료가 국민의료비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의약분업 이전 의사의 건당 조제료는 100~500원이었으나,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건당 조제료는 5900원을 상회해 수 십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약국조제료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사 전문성 강화의 대가로 신설됐다.
연간 조제료도 2000년 3896억원에서 2009년 2조6000억원으로 6.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의총은 의사들이 받는 진료수가는 원가의 73%에 머무르는 반면, 약사들이 받는 조제료의 원가보존율은 126%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국민이 약국관리료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조제료,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 등이 우리나라 조제료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형평성을 발휘해 약국조제료 역시 진료수가 수준을 유지하면 조제료를 연간 1조원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진료수가는 낮게, 조제료는 높게 유지하는 것은 약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의사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이 받을 진료를 축소하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며 “진료의 축소를 강제하는 것은 싸구려 의료를 부추기는 것이며,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