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위기를 맞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농촌·농민 등 3농정책을 근간으로 한 59개 정책과제를 발굴해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특히 건의문에서 그동안 피해보전과 소득안정 부분에 집중된 정부의 소극적 보완대책을 농업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통한 FTA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전환하고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3농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농업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 주요 건의사항은 ▲FTA로 인한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지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기반 확충 ▲농촌 정주·교육·복지여건 개선 등 4대 분야 총 59개 정책과제다.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분야의 경우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피해를 보는 분야에 투자하는 가칭 '농업·농촌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한 폐업보상 확대, 소득보전 직불금 현실화, 재해보험 등 공공보험 확대 등 12개 과제다.
'농축산 경쟁력 강화' 분야는 친환경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식품 산업단지 조성과 친환경 농축산물 가공·유통시설 확충,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광역쌀 유통회사 설립,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지원 확대, 수확기계 개발 보급 및 농생명 종자산업 육성, 전통주 산업화, 국산밀과 곤충산업 종합 육성 등 19개 과제가 포함됐다.
'신성장동력 기반확충' 분야는 FTA로 농업분야 피해가 많고 낙후된 전남에 농업분야 연구와 지원기관 우선 배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농지규제 완화, 영산강 간척지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 12개 과제를 담았다.
'농촌 정주·교육·복지여건 개선' 분야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 확대와 농어촌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귀농자 지원 및 신지식 학사농업인 신용보증 우대, 농과대생 학자금 감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 확대, 농업인 건강보험 부담금 감면,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 등 16개 과제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에 정책과제를 반영해 나가고 관련 국고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건의된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분기별 자체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정책반영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