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학계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 정지시켜야"

노현승 기자 기자  2011.05.11 15:31:4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11일 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조·학술 단체 협의회 등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을 정지 시키고 징벌적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우리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법률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론스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마무리 될 때까지 모든 매각 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의 경우, KCC의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 강제매각 명령과 DM파트너스의 한국석유공업 지분을 강제매각 명령한 사례가 있고,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도 은행의 대주주가 주가조작 등의 범죄 행위로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그 의결권을 정지시키고 경영에 일체 간섭할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미국은 확정 판결전이라도 중앙은행이 대주주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기만 하더라도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교협·전국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는 "론스타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자격박탈과 하나금융으로의 불법 매각 승인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