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역과 투자의 확대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제고 효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7월1일 잠정발효될 이번 FTA는 GDP 규모가 우리의 18배이며 5억 인구를 가진 EU 지역과 자유무역지대로 연결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한·EU FTA 발효 이후 우리 경제의 실질 GDP는 최대 5.6% 증가하고, 고용은 25만명 이상 늘 것(지난해 10월 국책연구기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공동 분석 자료)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문별로 자동차·전자·섬유 등이 수출 확대 기대 효과를 얻는 반면, 농축산업과 중소 의류업, 의료기기분야 등은 타격이 예상되는 등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각 산업별로 철저하고 치밀한 대비가 요구되는 한편,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 전기·전자, 자동차 관세 폐지 효과 기대↑
관세 폐지 효과의 덕을 볼 업종으로는 특히 자동차와 전기·전자가 꼽힌다.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우리 나라의 14배 규모로, 미국보다 큰 시장이다(EU의 2009년 기준 자동차 수요는 1575만8000대로, 1060만1000대의 미국 시장보다 크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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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는 미국보다 자동차 수요가 큰 유럽 시장이 관세없이 열리면서 가장 큰 FTA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 자동차 업계는 유럽 시장 판매를 위해 현지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번 FTA를 계기로 생산 방식 다변화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 ||
전자제품 역시 한·EU FTA의 수혜 중 하나로 분야로 꼽힌다.
전기·전자에서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는 현재 EU 관세율이 0%여서 FTA 체결로 인해 얻는 실익은 전무하고 품목 중 상당수가 현지 생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TV 및 TV용 브라운관 14%, VCR 8∼14% △냉장고 1.9∼2.5% △에어컨 2.2∼2.7% △전자레인지 5% 등 우리나라 주요 가전에 부과되던 2∼14%의 관세가 사라지면서, 그간 현지 생산을 통한 관세 절감과 프리미엄 시장 주력 경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 여력이 생길 전망이다. ‘시장 저변 확대’로 외연 넓히기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섬유업계도 관세가 90% 이상 철폐되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 농·수·축산 분야 타격 예상
하지만 이같은 긍정적 효과 외에도 부정적인 여파 또한 에상된다. 지난해 국책연구원들이 공동 연구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은 연평균 1조5000억원의 생산 증가가 예상되지만 농·수·축산 분야는 연평균 1870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한·EU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유통 분야에서는 슈퍼슈퍼마켓 일명 SSM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SM 규제법 개정안이 4일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처리되지 못했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영세 상인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어도 국제법적 효력이 없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EU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 국내법을 존중하겠다거나, 경제적 수요심사 조치를 추가하겠다는 약속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 과실 기대감 높지만 그만큼 노력해야
이렇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면서, 기업들 또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4월 EU와의 교역기업 500개사(수출기업 350개사, 수입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국내 기업의 한-EU FTA 활용계획과 과제’에서는 응답기업의 74.5%가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EU시장 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EU수출기업의 55.5%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한·EU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바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EU는 2012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가전제품의 경우 EU가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대상을 세탁기·냉장고에서 TV까지 확대해 올 11월부터 시행한다. EU 시장에서 FTA 효과를 볼 것으로 가장 기대를 모으는 업종들도 과실을 거두려면 새롭게 바뀌는 각종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부터 먼저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7월 발효가 가능하려면 국내 정치권의 협조 또한 필요하다. 공인회계사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8개 국내 이행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 EU 측과 국내 절차 완료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는 데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축산업 등 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 문제 등에 이견을 좁히는 것도 과제다.
기업들은 한·EU FTA로 인한 기존의 경쟁력과 분업구조의 변화를 점검해 각각 차별화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타격 예상 업종은 정부 지원과 인수 합병(M&A)을 통한 생존전략을, 분업 가능 업종은 EU 기업과의 분업 확대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핵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한ㆍEU FTA와 기업의 대응전략’ 보고서)”는 문제 제기가 유효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