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지난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요 내용은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의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오는 6월 개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세금 부담이 줄기는 했지만 부동산 거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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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발표에도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 ||
그중 노원구는 9억원 이하 아파트 12만6367가구가 밀집돼, 비과세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다음으로는 송파구(6만1837가구), 강서구(6만787가구), 도봉구(5만8650가구) 순이었다.
이런 상황에도 정작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노원구 상계동 A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의 대책 발표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솔직히 실감이 나질 않는다”며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정책이 발표 되면 문의가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정부의 발표에도 매도나 매수 문의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잇따른 거래 활성화 대책에도 부동산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근처 공인중개사무소 반응도 다르지 않다.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도 “지난 취득세 감면도 그렇고 이번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시장 활성화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는 노원구 일대 전체적으로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세금 부담 준 강남권도 ‘관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9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세금 부담이 크게 주는 효과를 가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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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에서도 부동산시장은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
이는 정부안이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남권의 반응도 관망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정부의 양도세 비과세 안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흘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동 C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강남권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확실한 호재가 맞다”면서 “그러나 워낙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빠져 있고, 최근 지속적으로 떨어진 집값이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 믿는 기대심리 때문에 당분간 거래 활성화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리서치센터 본부장도 “이번 거래 활성화 방안은 DTI조정, 실수요자 주택 자금마련과 관련된 금융 지원이 함께 제시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과 더불어 부동산 거래시장 전반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마련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