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에 대해 9일 민노당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이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은 노무현 정부에 또 하나의 실패를 줄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거론된 용적률 확대·녹지비율 조정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방안 등은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이라기보다 건설업자와 투기꾼의 수익을 보장하는 대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미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재탕·삼탕을 반복한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단속과 세무 조사 역시 약발이 떨어지고, 주택소유 편중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없는데다 터무니없게 책정되는 분양가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노당 이선근 본부장은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로는 분양가를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변경·보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자들이 건축비 및 부대비용·가산비용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분양원가 공개·표준건축비제도의 복구 및 이에 기초한 원가연동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고분양가 및 폭리 추구행위’를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의 복구·시세차익을 해소할 환매수제 도입 등의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만으론 건설업자들은 낮은 택지공급가를 이용해 더 큰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용적률과 건폐율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건설업체는 엄청난 이윤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분양가 상승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택지비 산정과 분양가의 거품을 없애고, 투기 가수요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공공택지 공급 이전 및 이후의 토지조성 원가를 공개해 ‘'개발이익 발생-시세차익 발생-투기유인 발생’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막고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 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검증위 설치고, 분양가 공개 및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의 복구, 환매수제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제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호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