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연일 이어지는 부동산시장의 일대 혼란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단기적인 이상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분양가도 인하해 공급을 늘려 시장안정을 꾀한다는 생각이다.
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권오규 부총리는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비율을 조정해 분양가를 최대 20~30%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에 따르면, 9일 오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을 추석 이후 전세난이 소형주택 가격 상승을 불렀고, 은행권 주택담보 위주 대출과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으로 인한 수요 촉발을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한다. 또 지난 2004년 이후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부진도 한몫한 것으로 봤다.
이러한 전망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같은 규제와 용적률과 녹지비율을 조정해 분양가를 20~30%가량 인하하고 집값이 급등한 곳에 대한 단속·세무조사, 투기억제책을 쓰자는데 의견을 모은 배경이라고 전했다.
권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경우 당정협의를 통해 밝히겠다고 지만, 시장에 곧바로 영향이 미치는 만큼 내주 초 대책 발표와 동시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집값이 급등한 곳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탈세 등에 대한 단속과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20~30%가량 인하하기 위한 구체안으로 든 것은 용적률을 높이고, 24%선인 신도시 녹지비율도 낮추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가 부담을 늘이는 방법을 쓰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용적률이나 녹지비율 등은 분당신도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당의 용적률은 184%이고 인구밀도는 197/ha인 이다.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 확대의 경우 지난 관계장관회의에서 입주민과 정부가 부담을 나누기로 한 바 있다. 권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고 부담을 얼마라고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지구밖 기반시설 부담금액(광역교통수단 설치비용)을 늘이는 식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분양가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 고분양 논란이 일 경우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한편, 집값 상승을 잠재우기 위해 신도시 입주 시점을 1년 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송파(205만평)·인천 검단(340만평)·김포(358만평)·파주 (500만평)·양주(184만평)·수원 이의(341만평) 등 8곳의 대규모 택지지구 공급일정이 앞당겨져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도시에 공급되는 총 물량은 28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 방침대로 용적률을 올리고 녹지율을 낮출 경우 최대 3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집값 급등을 촉발한 전·월세 시장을 다독거리기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의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권 부총리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 환수 등 기존의 투기억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정부는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곧바로 후속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은 내주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