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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 하우스, 한국 부분적 언론자유국 강등 “정부가 방송사 경영 개입”

민주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 후퇴하는 민주주의"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5.03 1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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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이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됐다.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의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2일 발표한 ‘2011 언론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언론자유국(free)’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으로 강등됐다.

한국은 지난해 67위였으나 이번에 언론자유지수 32점으로, 홍콩과 함께 공동 70위로 평가됐다.

이유가 뭘까. 프리덤하우스는 이에 대해 “언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개정을 권고했던 유엔특별보고관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프리덤하우스는 그 근거로 “최근 몇 년간 온라인상에서 반정부 시각의 글이 삭제됐고, 정부가 대형 방송사의 경영에 개입해 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3일 논평을 내고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온 나라가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의 꽉 막힌 언로와 권위적 일방독주를 염려하고 있는데, 정작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 대통령이라 자칭하고 있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을 D-DAY로 하는 카운트다운 달력이 인기라고 한다”면서 “이제라도 귀를 열어 국민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이명박 정부에게 다시 한번 진심어린 당부를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