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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PC활용방안 실마리 보여

박광선 기자 기자  2006.11.09 1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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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바다이야기’ 사태로 경찰에 압수된 PC 19만여 대가 불우이웃과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지원에 활용될 전망이다.

바다이야기 관련 PC는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이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책대안으로 제사한 것이다.

‘사랑의 PC 보내기’는 정보문화진흥원이 199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복지사업이다. 금년 7월까지 10만여 대의 PC를 소년소녀 가장, 사회복지단체 등 국내 정보화 취약계층과 동티모르, 키르키즈스탄 등 개도국에 지원했다.

서상기 의원은 8일 안상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바다이야기’ 사태로 압수된 PC활용방안을 정책협조를 구했고, 안상수 위원장이 정책 협조를 받아들여, 김성호 법무부 장관과 8일 국회에서 만나 압수 PC를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500억 원어치의 PC를 별도 예산을 들여 폐기처분하는 것은 국가 예산의 낭비”라며 “차라리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공매 형식의 처리는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관련 재판이 끝나는 대로 PC가 공매를 통해 정보문화진흥원에 전달되도록 고려하겠다”고 협조 의사를 밝혔다.

서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정책이 반영된 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큰 소득”이라 보며, “앞으로도 타 상임위와 관련된 정책이 있다면 적극 협조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보문화진흥원은 그동안 해당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압수 PC활용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적인 근거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