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분당은 한 때 ‘천당 아래 분당’이란 찬사를 받으며 강남 3구에 버금가는 아파트 가격을 자랑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아파트가격은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
||
| 민주당 손학규 대표. | ||
이런 가운데 4·27 재보선 결과 분당을 지역에서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승리하면서 향후 분당지역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모델링사업 추진…짧은 의원 임기 걸림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번 재보선 공약으로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의 주민 분담금을 경감시켜 궁극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 차원의 지원도 잇따라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는 리모델링 관련내용이 포함된 ‘주택법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상정된 내용은 △증축범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 평형에 한해 현행 전용면적 30% 이내에서 50%이내로 확대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가구의 3분의 1은 일반분양 가능 △일반분양의 30% 이내는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구수가 증가하는 만큼 일반분양 수입은 늘어나고, 조합의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분당에는 총 149개 단지 9만3072가구 아파트 가운데 134개 단지 8만6442가구가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된다. 그중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곳은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5단지 △구미동 까치건영 △분당동 샛별동성 △서현동 시범삼성ㆍ한신, △이매동 이매금강 △야탑동 장미현대ㆍ매화공무원 등 8개 단지 8530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앞날은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당선된 손학규 대표의 임기가 1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이번 선거에서 손학규 후보와 강재섭 후보 모두 분당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사업 추진 관련 공약을 들고 나왔다”면서 “임기가 짧은 만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당선 미금역 신설…지자체 의견 엇갈려
지난해 실시된 2010 주거공간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주택 구입 시 가장 크게 고려되는 사항은 교통 출퇴근의 편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교통이 아파트 거래 및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증거다.
이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분당을 지역에 출마하면서 신분당선 미금역 신설을 약속했다. 상대측인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신분당선 미금역 신설에는 넘어야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대표는 선거기간 지금의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역∼수원 광교신도시)에 미금역 신설을 약속했지만, 이를 두고 성남시와 수원시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다.
성남시는 미금역 주변에 약 4980여 가구가 인접해 있어 주민편의나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미금역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또 역사 건설에 필요한 비용 900억원도 민자유치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수원시의 입장은 다르다. 전체 사업비 1조 5000억원 중 33%에 이르는 4519억원을 광교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미금역이 신설되면 중간에 새로운 역사가 들어서 운행 시간이 늘고, 속도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아무리 (손학규 대표가) 영향력 있는 의원이라도,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편만 들 수 없을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두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진 후 사업성, 경제성, 비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