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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성폭력 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4.27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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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민주당, 북구제3선거구, 두암⋅풍향⋅문화⋅석곡)은 4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사회복지시설의 전면적인 점검을 통한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아동⋅장애여성 성폭력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광주 역시 최근 희망원 입소자 성폭행사건 등 장애아동 및 장애여성의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광주희망원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입소자 인권의 문제와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받았는데 이번에 또 성폭행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광주시와 해당 복지시설의 안일한 대응과 문제의식 때문에 생긴 결과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그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가해자 색출 및 고발, 피해여성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시급히 마련 할 것과 관리감독 체계의 재검토 및 잘못된 인식과 안일한 대처로 방관한 해당 공무원의 징계조치를 광주시에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상필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과 여성⋅청소년 및 아동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방지를 위해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와 피해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성폭력상담소와 쉼터가 설치⋅운영되어야 하고, 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와 성폭력 예방프로그램과 함께 시설들에 대한 광주시의 전면적인 재점검과 지속적인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