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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실련 "전남도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예산편성" 촉구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4.27 17: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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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목포경실련)은 27일 '전라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며 박준영 전남지사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시행을 위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천명하고 구체적 조치로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목포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시행일(5월14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전남도는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편성과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목포경실련은 "조례에 명시돼 있는 중요한 의무사항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정책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전남도의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심의 및 자문기구인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조례가 정한 대로 의무를 이행 할 것"을 촉구했다.

목포경실련은 이어 "전남도가 조례 시행을 앞두고 개방적인 태도로 광범위하게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일부 소수 그룹과 협의하는 수준에서 조례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