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재개발·재건축) 중 장기간 사업추진이 미흡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32곳에 대해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기존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지난 2월28일∼4월15일까지 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총 315개의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이 해제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서울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인 셈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지역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해제된 지역은 휴먼타운 조성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대상지 32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4건, 단독주택 재건축 9건, 공동주택 재건축 4건,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15건이다.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1곳(미아동 75-9) △마포구 4곳(공덕동 249·신공덕동 5·창전동 382-1·용강동149-7) △구로구 2곳(구로본동 469·구로동 111-2) △동대문구 1곳(제기동 67) △용산구 3곳(원효로4가 135·용산동2가 1·5) △영등포구 5곳(양평동3가 78-3·당산동5가 75·당산동4가 1-145·당산동4가 1-61·영등포동8가 46) △동작구 2곳(상도3동 286·본동 434-1) △성북구 4곳(성북동 109-13·정릉동 559-46·동소문동1가 97-1·동소문동3가 60) △성동구 2곳(마장동 795-6·797-47) △금천구 2곳(독산동 144-45·시흥동 922-27) △양천구 1곳(신월동 510-1) △서대문구 1곳(북가좌동 343-1) △은평구 1곳(역촌동 51-43) △금천구 3곳(시흥동 105-1·992-2·220-2)이다.
반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정되는 신규 정비예정구역에는 총 79개 구역(재개발 10, 재건축 69)이 신청했다.
현재 서울시는 79개 구역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으로, 개별 단위 정비개발에서 5개 권역별로 정비개발을 추진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전환을 앞두고 신규 정비예정구역 선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비예정구역 신규 후보지는 지난해 4월16일 발표한 사전예고지역 등으로 한정했다.
특히 이번에 신청한 79곳에 대해선 정비예정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 추진 등 정비사업 추진의 각 단계에서 주민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은 점을 감안해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신청 전에 미리 구청장이 신청지역의 주민의사를 확인토록 했다.
주민의사 확인은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의견을 확보하고, 그중 5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경우에 한해 후보지로 선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쯤 정비예정구역 최종 해제 구역과 신규 구역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사실상 이번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맞춰 앞으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해 지역의 특성과 매력이 어우러지는 주거정비의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