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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정현애 부의장(민주/비례)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 조례안’이 지난 22일 통과됐다.
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작년부터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등 지방 교육행정도 많은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시민의 교육행정에 대한 참여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예산 편성 단계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적시됐다.
또한 시민은 누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 소속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시민참여예산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또한 지난 3월 제195차 임시회를 통해 조례를 제정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