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의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 추진이 교육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인화 광주시 교육의원은 지난 21일 광주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시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에서 “교육청이 그간 추진해온 심화반 편성 및 야간자율학습 규제, 선행학습 금지등은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약 실현에만 급급한 졸속적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청의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개선안은 표본추출에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설문조사와 형식적인 공청회가 기반되는 등 통계자료로써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야간자율학습 자율권 보장과 심화반 금지 등이 일선 학교에서 기형적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마치 위반사례가 전혀 없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66개교 중 16개 학교가 위반사례로 적발됐고 이 중에는 학생들에게 실시된 설문조사를 조작한 의혹이 있는 학교도 3개교나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학원가는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 가중으로 허리가 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교육청의 정책이 교육 현장에 엇박자로 이뤄지며 학생과 학부모, 학교는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교육청의 절차적 민주성에 대해서도 “자사고의 학교장이 선택한 입학전형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교과부 공문을 해당학교에 내려보내지 않고 교육청 자의적으로 보고했다”며 “이는 자사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교육청의 일방통행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