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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선심성 예산편성 ‘빈축’

진선기 의원 “형평성 결여, 선심성 예산 편성의 표본”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4.22 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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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기 광주시의원

[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의 선심성 예산편성이 질타 당했다.

광주시의회 진선기 (민주, 북구1)의원은 22일 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청이 시설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선심성, 자의적 예산 배분을 방지하고 불요불급한 시설공사를 억제하여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처음 실시한 ‘시설예산 사전심의위원회’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시설예산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지만 고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비 45억 7천 8십7만 3천원중 교육감 출신학교인 광주고가 차지 비율이 17억1천8백3십3만천원 37.5%로 선심성 예산 편성의 표본"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산부족으로 한 학교당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달리 광주고에는 주차장 및 스탠드 지붕 설치 1억3천6백만원, 테니스장휀스3천만원, 냉난방시설개선 1억1천1백6십만원, 지붕방수 천4백만원, 화장실보수 1억9천5백만원, 기숙사리모델링 12억1백7십3만천원, 급수배관교체3천만원, 17억1천8백3십3만천원을 편성한 것은 다른 고등학교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은 예산 부족이라며 학교 안전점검 결과 중점관리 대상 건물인 C등급 건물 43개중 7개만 예산 편성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한 학교에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건 이해할 수 없고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교육청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예산편성이라며 향후 신중을 기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