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산이요? 아마 (건설)업계에서 (폐지)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주택건설업계 관계자)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촉각을 세울 만큼 기대는 안했죠. 안된다고 보고 사업진행 중입니다.”(A건설사 관계자)
정당이 추진 중이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무산됐다. 지난 2009년 2월부터 2년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게 또 다시 미뤄진 것이다.
그런데 너무 당연한 상황일까. 기대 조차 하지 않았던 것일까.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목소리 높였던 건설업계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말투로 언성조차 높이지 않는다.
B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주택경기라도 좋으면 불씨라도 지피는 심정으로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이번 임시국회에 폐지법안이 무산된 것이 시장에 큰 충격은 아니다”고 말한다.
물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내심 기대했던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니다. 사업성 측면에서 분양가상한제가 발목을 잡아 주택 공급확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같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분양가상한제가 풀린다 해도 이미 깊은 늪 속에 빠진 주택시장에서 분양가를 크게 높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통해 심리적인 측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된 다해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지만, 부동산 규제에 대한 족쇄가 하나 풀리는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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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역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3·22주택거래활성화 대책 중 핵심정책인 취득세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시작부터 삐꺽 대면서 실효성은 점점 잃어 가고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번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산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앞서 지난 3·22대책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이 실려 있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은 이미 2009년부터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주택시장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다시 기대를 품고 시장에 나온 것 뿐 이미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결국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또 다시 무산되면서 수요자, 공급자 할 것 없이 심리적인 혼란만 더욱 키워버린 꼴이 된 셈이다. 지금 상황으로선 어차피 기대도 하지 못할 것을 애초에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만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