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책발표 후 시장 분위기는 한층 더 얼어붙은 모습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22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파트 거래량은 절반으로 줄었고, 매매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정부정책 혼란…효과 ‘미미’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정부는 지난달 22일 DTI규제완화 폐지, 취득세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잇단 반발에 부딪히며 정책 추진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부활하는 대신 꺼내든 취득세 감면안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 비록 정부에선 지난달 22일부터 취득세 감면을 소급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 건설업계의 물량 공급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안도 집값 상승을 우려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 자체가 무산됐다.
이러한 정부대책 혼선에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를 이어갔고, 아파트 거래량 및 매매가격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부동산114 임병철 과장은 “취득세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거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후속대책 지연과 반복 무산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혼선만 가중시켰다”며 “사업을 미뤄왔던 일부 사업장에는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거래량 반토막에 매매가격도 하락
22일 서울부동산광장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3월 아파트 거래량은 총 6873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책발표 후 한 달이 지난 4월 아파트 거래량은 3563건으로 전 월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혼선을 거듭하며 거래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매매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부동산1번지의 조사에 따르면 3·22 대책 발표 후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05% 하락해 전달(0.01% 하락)보다 내림 폭이 확대됐고, 신도시와 경기지역 역시 각각 0.08%,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거래가 이뤄졌던 구로, 금천, 동대문, 성북, 마포, 노원 등 비강남권 매매가격 하락이 눈에 띈다. 더불어 강남 개포주공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통과와 서초 신반포(한신1차) 용적률 상향 조정 등 호재에도 불구, 강남권 재건축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부동산1번지 조민이 리서치팀장은 “최근의 주택 시장 침체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와 달리 옅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부동산경기 불안정, 금리 인상 등의 원인이 겹쳐 당분간은 주택 시장이 약보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