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브라질 전역 공항에 항공기 연착사태로 대혼란을 경험했으면서도 연방정부는 2007년 항공교통안전 비행보호 프로그램 예산을 올해 대비8%나 감축했다.
이는 항공부 지휘부가 정부에 안전비행 프로그램을 위해 요청한 예산보다 22.6%나 적은 액수였다.
항공부 지휘부는 지난주에 브라질 공항들을 마비시켰던 작업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은 6억 헤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단지 4억 8910만 헤알 정도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실제 예산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풀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항공부의 예산은 4억 9660만 헤알이었지만 단지 56.3%(2억 7600만 헤알)만을 지급했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상황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부기관 열린회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브라질 정부는 지난 10월 26일까지 2억 8500만 헤알을 지급해 실제 예산보다 불과 절반을 조금 넘게 보조했을 뿐이다.
브라질 항공부는 연방정부의 세금을 직접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항공교통안전비행보호프로그램의 예산은 비행기티켓에 일부 안전 프로그램을 위한 세금으로 확보되지만, 이 자금은 항공사들을 통해 항공기금에 적립된다.
항공기금은 10월 31일까지 19억 헤알을 적립하고 있었다. 비정부기관은 이 자금이 연방정부의 흑자재정을 기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부의 자금을 보류하는 방식은 과거에 있었던 전통적인 방식이다. 2002년부터 브라질 정부는 항공안전부의 예산보다 지출을 줄이며, 이 자금을 적립하고 있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정부는 예산의 80%정도까지만 자금을 풀었다.
3년 전에 조제 비에가스 필료전 국방부장관이 서명한 민간항공위원회 서류에 의하면 정부의 항공부 자금지불 지연으로 항공안전에 위기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했었다.
당시 민간항공부 서류에서는 항공분야 담당 대통령보좌관도 항공안전 및 통제를 위한 자금지출 부족으로 브라질 공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다. [제휴언론-남미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