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20일 광산구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공항 이전 진단과 해법’토론회를 개최하고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행동강령은 △광주공항·군공항 조속한 이전을 촉구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공항·군공항 이전 합의를 촉구한다 △소음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고려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한다 등 3개항으로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에 공문으로 발송해 지역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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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좌측부터 김항집 광주대 교수, 배영수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조병현 광산시민연대 상임고문, 김승진 광산희망과대안 상임대표, 전갑길 전 국회의원, 임형칠 국회환경포럼자원환경경제위원장, 국강현 광산구의원, 유재신 전 광주시의원, 심연수 호남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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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호남대 심연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자인 임형칠 국회환경포럼자원환경경제위원장은 광주공항·군공항 이전에 관한 문제점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간의 상생부재 △정부추진법률안 소음피해 현실 미반영 △공항이전 후 부지활용방안 부재 △대책위 간 의견난립 등을 들었다.
토론자로는 유재신 광산구약사회 회장(전 광주시의원), 국강현 광산구의원(광주공항소음피해소송광산구대책위원회위원장), 김항집 광주대 교수, 조병현 광주광산시민연대 상임고문 등이 나섰다.
토론은‘광주공항·군공항 병행이전인가, 단독이전인가’, ‘정부 추진법률안 소음피해기준 완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광주공항·군공항 이전 대책위 범대위로 통합 가능한가’등 3개 과제를 놓고 뜨거운 토론이 진행됐다.
조병현 상임고문은 공항이전에 대해“광주공항은 국방부의 땅으로 민항공항이 세를 살고 있다. 군공항과 민항공항을 동시에 이전해야 한다”며 “이전 장소는 무안공항만 고집하지 말고 전남지역 중 가능한 지역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항집 교수는 소음피해 보상에 대해 “보상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소음피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광주시가 광주공항 부지를 매입·개발해 그 차익으로 이전비용을 마련하고 소음피해 보상도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재신 회장은 무안공항지역 주민들에게도 소음피해 보상이 돌아가 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제정되면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사라져 군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항이전을 2014년까지 유보키로 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소음피해조사에서 진동부분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국강현 의원은 “정부가 군공항 이전을 광주시와 전남도에 합의를 요구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또 군공항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방안을 논의할 시기라며 “이전에 다른 개발이익 일부를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의 범대위 통합과 관련해 “같은 생각이면 통합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역별로 입장이 달라 전면적인 통합은 불가능하다. 사안별로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빛고을시민포럼(이사장 전갑길), 광산희망과대안(상임대표 김승진), 광주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배영모) 등 3개 사회·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