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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방재정제도 이렇게 바꾸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김성태 청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방재정 확충 및 격차 완화에 대한 연구'의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우범기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장, 박인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 등이 지정 토론에 나선다.
장병완 의원은 "지난해 7월 성남시의 채무지불유예 선언 이후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지만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앞서 고단위 처방이 필요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월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에서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박 교수는 이날 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