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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각이유, 회피액 226억 이른다고 단정 못해

성승제 기자 기자  2006.11.08 0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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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재청구한 론스타 본사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 이사의 체포영장이 7일 또 다시 기각돼 향후 검찰과의 난항이 예상된다.

법원은 이날 기각 사유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이 미국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고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 인멸 우려 없다는 점, 그리고 도망칠 염려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의 이익이나 손실 회피액 226억원과 피의자가 공모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 등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범죄 사실과 관련, 론스타 보관 자료 대부분이 검찰에 압수돼 있어 피의자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