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 백지화 ‘촉구’

“총체적 타당성 결여, 4대강사업의 들러리로 전락”

지난 2006년 135억여원을 들여 완공된 광주호수생태공원이 광주호 둑 높리기 사업으로 인해 기능이 상실될 예정이다. 

[프라임경제] 민주당광주시당(위원장 김재균)은 19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은 총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4대강사업의 들러리로 전락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댐 상류에는 무등산의 경관과 가사문화권, 135억을 들여 조성한 호수생태공원과 시지정문화재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의 계획대로 둑을 높인다면 이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민주당광주시당은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의 문제점으로 △저수지 둑 높임사업의 목적에 대한 타당성 없음 △ 농업용수 부족근거 없음 △둑 노후화로 인한 붕괴위험이 과장 △가뭄 피해와 홍수 피해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음 등을 지적했다.

시당은 “현재 광주호의 용수는 총 저수량 중 2,580천㎡가 여유분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한 바 없으며, 물 부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호 둑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광주호의 안전성은 C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D 등급의 저수지에 대한 안전 보강사업 등이 농어촌공사에서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순차적으로 노후화된 제방에 대한 보강사업은 4대강사업이 아니더라도 진행될 수 있다”며 둑 노후화로 인한 붕괴위험이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어촌공사는 가뭄 피해와 홍수 피해를 예방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14일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 자료에서 광주호 주변 농경지의 가뭄피해와 홍수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가뭄과 홍수에 대한 주민들의 호소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호 주변은 매일 수만의 관광객이 탐방하는 공간이며 , 주변 상가들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사 이후 환경파괴로 인해 주민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호 둑 높임 사업으로 인한 시 기념물과 가사문화권의경관 및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며 “기념물1호 환벽당, 제4호 충효리 정려비각, 제16호 충효동 왕버들 및 주변문화재인 식영정, 취가정, 가사문학관 등 현재 광주호 주변의 정자문화권의 경관 및 환경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항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광주호 생태공원의 상당 부분이 수몰됨으로써 광주시와 북구청(당시 김재균 국회의원 북구청장으로 재임)이 2005~2006년 135여억원을 들여 조성한 광주호수생태공원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농어촌공사에서는 호수생태원에 둑을 500m둘레로 쌓아 수몰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 습지의 환경과 경관이 파괴되어 시민들의 생태학습장, 휴식공간으로써의 활용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당은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광주시와 의회, 북구청 등에 사전 통보조차 안한 밀실설명회가 될 뻔했다고 질타하는 한편 업체선정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3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는 제3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는 안된다’고 밝힌바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 14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농어촌공사만의 행사로 진행할려고 하였고.더욱이 농어촌공사담당자는 설명회 개최 공문을 보냈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 했다”고 꼬집었다.

시당은 환경영황평가의 대안으로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단체와 문화계,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이 참가하는 공청회가 수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