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윤봉근)는 18일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의 공정한 심사 촉구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날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 등 7개 중앙행정기관에 건의문을 발송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18일 제1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광주․전남 유치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광주시의회의 결의문에 대한 의견 회신에서 ‘정부는 과학벨트특별법에 규정된 절차와 입지선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발표한 입지선정 심사기준에서 지반안정성와 재해안전성의 평가 항목에 대하여 세부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가 아니라 단순히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날 공정한 심사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광주시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지반안정성과 재해안전성을 적․부 평가로 한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과학벨트특별법에 명시된 5가지 입지요건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반안정성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되어 평가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모든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그리고 각 가중치에 대한 내용이 즉각 공개되고, 심사 역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광주시의회에 약속한 내용대로 과학벨트 특별법에 규정된 입지요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입지선정 기준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