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룰라 대통령이 주지사들을 포섭하기 위한 1차 전략을 개시했다.
그는 임시법안을 발령해 수출주도형 정부들에 대한 손실액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19억 5천만 헤알의 연방자금을 주 정부 및 시정부에 분배하기로 발표했다.
칸지르 법안의 기금과는 별도로 이번 추가 보조금을 인해 수출주도형 주정부들은 올해에 총 70억 5천만 헤알을 보상받게 되었다. 이 자금 중에서 4억 4800만 헤알은 지난해에 연체된 자금이었다.
비록 주정부들이 요구한 180억 헤알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번 자금을 통해 여러 주 정부들이 올 연말 회계의 적자분을 상당히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룰라 대통령은 이 자금을 풀면서 이번에 당선된 27개주 주지사들과 모임을 주선해 그의 재임 동안 지지를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에 이용될 자금 중 12.43%는 상파울로 주정부에 배달될 예정이다. (2억 4300만 헤알)
브라질 주정부들은 현재 3종류의 다른 기금을 통해서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인 칸지르법 기금, 공산품 보조를 위한 FPEX기금, 그리고 지난주에 풀린 임시기금이다.
이 보조금들은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량이 적은 주정부들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정부의 흑자정책에 도움을 많이 주는 주정부들에 대한 지원금이다.
재무부에서는 이 자금은 이미 주정부 재무부들과 협상했던 안건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파울로의 경우만 고려하면 사실 손해를 보는 셈이다. 왜냐하면 칸지르 법에 의하면 상파울로주는 31.14%의 배당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상파울로 주는 사실 칸지르 법에 따른 배당금은 이 비율대로 받고는 있지만, 3종류의 기금을 모두 고려하면 실제적인 배당금은 21.05%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상파울로 주는 지난해 브라질 수출량의 32.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새로운 분배방식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주들은 마또 그로소, 빠라, 에스삐리또 산또 주들이다.
한편, 주 정부들은 수출로 인한 세입감소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60%정도를 보상했지만 현재는 24%만을 보상하고 있다 불평했다. 하지만 재무부의 기술자들은 주정부들이 주장하는 수치가 잘못되었으며, 만일 상품용역유통세(ICMS)를 고려하면 이러한 수치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휴언론-남미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