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경찰청에서 실시한 불심검문을 통한 신원조회 비율이 서울, 부산, 인천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6개 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휴대용 조회기를 통한 신원조회 및 차량조회 건수’에 대한 기록을 최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총 6백만명이 넘었고, 차량조회는 무려 3천 8백만대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조회의 경우 서울이 1000만여건, 경기도가 840만여건, 인천시 498만여건, 광주시 259만여건, 부산시 220만여건의 순이었으며 전남의 경우 80만여건으로 드러났다.
또 ‘인구수 대비 신원조회 비율’의 1위는 22.86%를 기록한 서울특별시가 차지했다. 서울 시민 100명 중에 23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불심검문을 통한 신원조회를 당한 셈이다.
2위는 20.35%의 부산, 3위는 17.9%의 인천, 4위는 16.61%의 광주, 5위는 11.15%의 경기도, 6위는 10.46%의 대구가 차지했다. 7위를 차지한 대전시부터 인구대비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경향이다.
정보공개센터는 “불심검문은 범죄자를 검거하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사시에 이뤄진다”며 “불심검문을 통한 신원조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불심검문이 범죄의 예방 보다는 ‘통제와 감시’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