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금이 당초 예산에 비해 실제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표 (민주당, 남구1)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광주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지만 광주시는 자활공동체 임대료 지원을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광주시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기금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쉬운 임대료 지원사업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또 “한부모 가족복지기금은 극빈 한부모 가족세대에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시행되었던 취업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직업훈련교육 및 생계비 지원을 했지만, 2010년에는 시행 하지도 않았다"며 "한부모가정이 해마다 400 ~ 500가구씩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한부모가정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노인복지기금 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건강유지와 생활안정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노인복지향상과 보전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금으로 ‘2010년말 현재 38억원이나 조성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액은 1억 6천 8백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액 33억원중 실제 예산액 3억 9천만원에 비하면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실제 집행액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기금운영에 보다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기금 조성과 운영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해 구체적인 운영계획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예산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개인 창업자의 경우 비교적 대출이 용이한 보건 복지부의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먼저 찾게 되고, 다음으로 자치구별로 조성･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시 기금 활용도가 다소 저조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집행 실적을 더욱 높이기 위해 기금 이용 홍보와 더불어 기금의 용도를 임대점포 융자금으로 한정하지 않고,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등 기금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기금조성과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사회복지기금 조성과 운영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복지기금과 한부모가족복지기금 예산액의 상향조정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영표 위원장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금이 2009년 예산액은 5억 5천만원 이었으나 2억 4백만원(37.1%)이 집행되었고, 2010년 5억 9천만원 중 1억 6천 9백만원(28.6%)으로 해마다 기금 집행률이 매우 낮게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