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제약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인해 업계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불구,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도 정부가 나선 이유로 꼽힌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이후 100여건의 리베이트 관련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의약품 분야 전문 검사와 특수부 출신 검사, 검·경찰 수사관, 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치·가동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바로 앞에 위치한 문전약국과 도매상에 대해,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문전약국 15곳과 도매상 15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의료기관에 납품과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중구 소재 K제약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제약사의 회계장부 및 약품거래내역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지난 5일 오전에는 대형 도매 3곳에 대한 실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 분석을 거쳐 조사대상을 선정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조사 실시에 대해 업계는 영업 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조사 착수로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떠나 제약사들의 전반적인 영업 환경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대대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만큼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실제 리베이트 루트는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도매가 병원이나 약국에 제공하는 등 다양하다”며 “이전에도 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자 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조사를 강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C제약사를 비롯한 5개 이상 제약사의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 (보험)약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최대 20%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 연계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5개 이상 제약사가 리베이트 약가 연계제가 시행된 2009년 8월 이후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내 약가 인하가 시행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